법령 민사집행법 제1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22년

1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07.21 선고 2021가합20778 판결
  체납자와 서류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한 체납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

2016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6.10.18 선고 2016구합62222 판결
  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집행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5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5.12.04 선고 2014구합64162 판결
  동산(말)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사집행법 육성법

2013년

4. 대법원 2013. 7. 11. 선고 2013다201233 판결
  [제3자이의][미간행]
   제3자이의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06년

5. 대법원 2006. 4. 13. 선고 2005두15151 판결
  [압류처분취소][공2006.5.15.(250),819]
   압류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